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자 FAQ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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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신청·이용 관련
Q1. 활동지원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장기요양보험과 연계)
Q2. 서비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3. 서비스 시간을 어떻게 받나요?
A.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통해 개인별 인정시간(월 단위)을 부여합니다.
Q4. 원하는 활동지원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직접 추천하거나 센터에서 연결해 줍니다.
2. 비용 및 본인부담금
Q5. 서비스 비용은 무료인가요?
A. 아니요. 정부가 대부분 지원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6.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0%~15% 정도 차등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Q7.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A.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고지서를 받고, 계좌이체·카드납부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범위
Q8. 활동지원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신체활동(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이동 보조), 가사활동(청소, 세탁, 요리), 사회활동지원(외출, 병원 동행, 사회참여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Q9. 가족 집안일이나 개인적인 심부름도 부탁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용자 본인을 위한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가족의 요구는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10. 의료행위(주사, 상처치료 등)도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다만 약 복용 보조(약 챙겨주기)는 가능합니다.
4. 서비스 운영 및 권리
Q11. 활동지원사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나요?
A. 네. 센터에 요청하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Q12. 활동지원사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제공기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즉시 신고하면 됩니다.
Q13. 활동지원사가 자주 결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센터에 바로 보고하면 대체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Q14. 서비스 시간보다 더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이 되나요?
A. 특별지원급여(긴급 상황, 중증장애인, 취업·학업 등)를 신청하면 추가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증
Q15. 활동지원사에게 식사 제공을 꼭 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장시간 근무 시 협의하에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Q16. 외출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원칙적으로 본인(이용자) 부담입니다. (활동지원사 교통비는 별도 기준 적용)
Q17. 서비스 이용을 잠시 중단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나요?
A. 센터에 사전에 알리면 중단·재개가 가능합니다.
Q18. 활동지원사에게 개인 선물이나 돈을 줘도 되나요?
A. 금품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